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한국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기존과 개정된 지침의 차이점,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와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2. 기존 지침과 개정 지침의 비교
기존 지침:
-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 제외: 상여금이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지침:
-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 포함: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이제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이 일정한 주기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그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3.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평가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해당 임금이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측면:
- 수당 및 퇴직금 증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
- 인건비 부담 증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기업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계 재검토 필요: 기업은 기존의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정된 지침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회사 이번 명절 떡값, 통상임금일까?”…고용부가 지침 만들었다는데
5. 마무리
이번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구성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은 새로운 지침에 맞게 임금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2025년 통상임금 개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변경된 지침에 맞게 준비하여 모두가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