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배경
2025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산 후판이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일부 중국 기업이 덤핑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산 vs 한국산 후판 최근 5년 가격 비교
| 연도 | 중국산 가격 (USD/톤) | 한국산 가격 (USD/톤) |
|---|---|---|
| 2021 | 960 | 1100 |
| 2022 | 701 | 950 |
| 2023 | 750 | 970 |
| 2024 | 762 | 990 |
| 2025 | 750 | 1000 |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철강 제품은 국내 제품보다 약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했다. 특히, 후판은 선박 건조, 건설, 산업 기계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국내 주요 수요 산업(조선업·건설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반덤핑 조치를 요구해 왔고,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반덤핑 관세 주요 내용
- 대상 제품: 두께 6mm 이상의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 적용 기업: 중국 내 주요 후판 제조 기업
- 관세율: 중국 기업별로 차등 적용(27.91% ~ 38.02%)
- 수입 현황: 2024년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138만 톤(역대 최대 기록)
- 부과 기간: 6개월간 잠정 부과 후 추가 조사 진행 예정
3.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영향 분석
①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영향: 국내 철강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중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부담 완화
- 후판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 회복 기대
- 철강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및 설비 가동률 상승
- 우려되는 점: 반덤핑 관세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할 경우 장기적인 효과 제한
- 중국이 보복성 대응을 할 가능성(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② 국내 조선·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영향: 국내 철강산업 보호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가능
- 한국산 고품질 후판 사용 증가로 선박 품질 향상 기대
4. 산업별 대응 전략
① 국내 철강업계 대응 방안
- 품질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생산 효율성을 높여 비용 절감 추진
-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중국 의존도 감소
② 국내 조선·건설업계 대응 방안
- 후판 가격 상승을 고려한 원가 절감 전략 마련
- 국내 철강업체들과 협력 강화 및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 요청(예: 조선업 지원 정책 확대)
③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및 정책 방향
- 국내 철강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조선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 검토
-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